정부의 사업체별 산업 재해율 공시와 ESG 평가기관 공유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ESG 평가기관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평가모형 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련 지표는
정부 차원의 권고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자원통상부는 평가지표의
혼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고 국내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제공하고자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에서 안전보건 관련 지표는
안전보건 추진체계와 산업 재해율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보건 추진체계는 경영자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실제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비상 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며, 산업 재해율은 각 년도 발생한 산업 재해율 수치를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평가지표는 전담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안전보건 거버넌스와
위기관리대책을 평가하는 안전보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K-ESG의 안전보건 추진체계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율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평가 지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재해율이 관리 및 공개되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다. 산업재해율의 수치는 실제
산업재해 관리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전보건 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이것이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 모형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체별 산업 재해율 공시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산업 재해율에 대한 정보를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재해율 공시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으며,
공시의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수치를 작성할 여지가 존재하여 기업 간
비교를 위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 또한 산업 수준
에서의 재해율만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활용이 어렵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의무공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공시 의무 사항으로 산업 재해율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공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분간은 상장기업들의 시장공시가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감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제 3자 평가기관들이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K-ESG에서 권고하는 것과 같이 국내 ESG 평가기관에서 산업 재해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별 산업재해 현황을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수치로 공시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산재보상 관련 사업장별 산재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으나 그 체계적 관리는 부족하다. 관련부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
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체, 사업장 별 산업 재해율을 공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사업체별 산업 재해율 공시는 ESG 경영에 산업안전보건지표를 반영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